군대 입영 신검에 마약 검사 추가, 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추진

우리나라는 마약류와 관련하여 소지, 판매, 구매. 투약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군에서도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에서는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군대를 입영할 때 받는 신검에서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입영-신검대상자-마약류검사

 

 

 

군대에서 발생한 주요 마약류 사건

최근 군대 마약류 관련 사건은 매년 1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였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동안 발생했던 군대 내 마약류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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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지-판매-구매-투약-범죄

• 지난달 17일 경기 연천의 한 부대 생활관을 수색해 대마초를 발견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하였습니다. 당시 병사들은 식품류에 대마초를 섞은 채 택배로 배송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19년 육군 하사 A 씨는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 34알을 주문한 뒤 부대 내 숙소 및 인근 공터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대마초와 대마 줄기를 갈아 일반 버터와 섞어 발라 먹거나 담배 형태로 말아 피우다가 적발됐습니다.
• 병장 B 씨는 군인 신분으로 약 2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받는 등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다 적발됐습니다.
• 육군 상병 C 씨는 휴가 때 구입한 필로폰을 부대에서 투약하기 위해 몰래 가져와 관물대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 육군 중사 D 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종자 10개를 주문하여 국제 등기우편으로 배달을 받다 적발됐습니다.
• 2018년 국군 모 병원에서는 허술한 관리로 중독성이 강한 패치딘이라는 마약성 진통제가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사용, 반납, 폐기 절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주요 내용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를 목적으로 총기류 취급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인만큼, 병영내 마약류 반입과 오남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이 군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방부와 각군이 한마음으로 관련 방안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유입 방지 방안

•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 실시 및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합니다. (위험물 반입 여부 확인을 위해 택배 등에 대해 소속부대 간부가 검사 시행 중)
•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영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 확대 방안 및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검사 방안을 추진합니다.

 

2. 마약류 단속 및 수사 방안

• 5월 15일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2차 사고 및 군내 마약류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장병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 ‘국방헬프콜’ 등 군내 활성화된 채널을 통한 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한 가운데 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할 예정입니다.
• 인터넷 및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 온라인 모니터링(사이버 순찰)을 강화하여 마약류의 군내 반입 정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추적·관리합니다.
• 군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 내에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검찰, 경찰과의 공조 노력을 강화합니다.
• 군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사 및 감정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인력, 장비, 물자 등을 보강하고 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시행함과 동시에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점차 확대합니다.

마약-소지-판매-구매-투약-범죄

3. 관련 후속 관리 방안

• 병영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마약 사건 처리 기준을 수립하여 군내 마약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마약류 복용 장병은 고위험업무에서 배제하고 마약중독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나가겠습니다.
• 군 마약류 관리 개선 세부방안 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4. 마약류 예방교육 방안

• 장병 필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집중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함께 부대 지휘관을 통한 수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마약류 예방 관련 홍보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 마약퇴치의 날(6.26.)과 연계, ‘마약류 퇴치 주간’(6.19.~30. 2주간)을 운영하여,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마약퇴치 캠페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군 복부 입영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추진

신검-병역판정검사-병무청

현재는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에 한하여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영 병사 신체검사에서 대상자 전원으로 마약류 검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입영 신검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오면 소변을 재채취해서 정밀 검사를 받게 하고, 여기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 대상이 됩니다.

 

수사 결과 1년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되며,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병역 면탈 목적으로 밝혀지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병사를 대상으로 전체 마약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관련법 개정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부의 경우 임관 예정자 및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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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들어간 마약음료가 버젓이 배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약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여러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마셔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 조직이 벌인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강남학원가-마약음료-배포

국내 마약 중독자가 50만이니 100만이니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국방부의 조치가 마약류 사건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겠지만, 부디 아직 군대 입대도 하기 전인 젊은 나이부터 마약에 손대는 일이라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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