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 2명으로 변경. 공공주택 특별공급, 차량 취득세 혜택 등 혜택 총정리

기록적인 출산율 저하로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2자녀 가정도 공공주택 특별공급이나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감면,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다자녀 혜택

다자녀 혜택을 부여받는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2자녀에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11월 시행)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할 예정입니다.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다자녀 가구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140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됩니다.

 

3. 문화시설(국립극장·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을 변경하여 국립극장이나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

영유아를 동반하는 가족은 우선 입장이 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초등돌봄교실·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아동돌봄서비스는 자녀 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추가 할인합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그 밖의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 검토하고 있습니다.

 

KTX·SRT 철도 운임 할인

약 30% 철도운임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적용 가능)

 

출산축하금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늘어납니다. 본인이 사는 곳의 정확한 출산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아이 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50% 감면(서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 시민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캠핑장 등 가족자연 체험 시설을 3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출산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자녀의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이 안 되는 항목은 개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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