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 2.0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보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안심전세앱을 업그레이드하여 2.0버전으로 출시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수사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임대인과 관련 중개업무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안전한 계약을 위해 계약 전 꼭 설치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전세앱-설치하기

 

안심전세앱은 왜 필요한가?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많은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꼭 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전세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항상 있으므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서라도 계약 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하는 안심전세앱은 필요합니다. 아직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그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로 드러나는 조직적 전세사기

정말 너무한 세상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을 등쳐먹지를 않나, 공정하고 안전한 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과 한패가 되어 임차인을 피해자로 만들지를 않나,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속속 이 사기범들의 행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몇 가지를 보시면 정말 그 규모가 엄청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기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뉴스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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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앱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금번 업그레이드로 안심전세앱 2.0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1.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 통합 제공

• 전국 연립,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평형별 매매시세 제공
• 지역 평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전세보증 사고 현황 공개
•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진단
• 진단해 본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신축빌라 준공 전, 후 시세 제공

매매, 전세 시세는 전세계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금액이 매매가 대비 높은 수준이라면 사기 의사가 없어도 향후 임대인의 경제상황 변동이나 집값 하락에 따른 매매, 전세가격 역전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적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아파트 대비 연립, 다세대 등 정보가 제한적인 매물은 보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집주인의 숨겨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집주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전세보증 사고 이력, 전세보증 금지 여부, HUG 집중관리 대상 악성임대인 해당 여부 조회 가능
• 등록임대주택 여부, 임대보증 가입정보 및 미가입 사유 제공

도대체 왜! 집주인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임대인이 전세매물로 등록하고 있는 기간이라면 예비임차인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조회를 해야만 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는 임대인이라면 그냥 거르는 것이 낫습니다.

 

3. 전세계약 후에도 등기변동 사항 알림

•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 열람 가능
• 등기부등본 열람 시 2년 6개월간 등기변동사항 무료 알림 ·부동산 등기부등본(1,000원), 건축물관리대장(무료)

선순위채권, 근저당은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모르고 계약했다가는 깡통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까지의 짧은 공백을 이용한 범죄도 있으니 전자계약을 통해 해당 물건이 계약됨과 동시에 정보가 공개되어 이중계약 등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4. 안심전세 App 부가기능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셀프 체크리스트 제공
• 무료 1:1 법률상담
• 공인중개사 정보조회(경력정보 포함)
• 보증료 계산기 등 앱을 통해 전세보증 가입 가능

 

안심전세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많으니 안심전세포털에서 제공하는 앱 사용설명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부해야 합니다.

전세금은 한 가정에게 있어 가장 큰 자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구도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하면 안 됩니다. 안심전세포털에서는 전세사기의 유형과 대처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공부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