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02

모르면 손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와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벌점 감경받기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4가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거나 안전교육으로 벌점을 줄여 면허정지나 취소 조치를 피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전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하여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운전을 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생깁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 ·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무위반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죽거나 .. 2023. 8. 23.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취소처분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기간 동안 누적된 점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의 기준과 정지 · 취소처분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벌점 기준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1.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2.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3.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 각 기준에 따른 벌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구분 내용 90 사망 1명마다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15 .. 2023. 8. 23.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추가되어 영화를 보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앞으로는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공제 개정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특별적용되는 내용도 챙겨가세요. 영화관람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즘 물가가 많이 상승하였고 영화티켓값도 많이 올라 문화생활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사업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2018년 7월부터 도서, 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작으로, 2019년 7월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관람료가 추가되었고, 2021년 1월부터는 종이 신문 구독료가 추가로 적용되었.. 2023. 8. 3.
전세 사기 걱정,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는 전세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전세금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큰 재산입니다. 작년과 올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전세사기 사건이 임차인의 마음을 졸이게 합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한다면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라면 정부에서 전세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안내와 전세보증료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료 30만 원까지 정부 지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배경 작년과 올해에 걸쳐 전세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사기는 아니더라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 7. 28.
그것이 알고 싶다 - 외국인 주택, 토지 보유 현황과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결과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땅에 외국인까지 매수를 늘리니 부동산 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주택과 토지 거래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단속 결과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안내하겠습니다. 외국인 주택 · 토지 보유 현황 2022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264,010㎢로 서울 면적의 1/3이 넘습니다. 주택은 총 83.512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역별 주택보유 현황 지역별로는 경기 31,582호, 서울 21,882호 등 수도권에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2023. 7. 27.
꼭 기억하세요. 도로 침수 시 운전자 대처 방법 올여름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운전하면서 눈에 보이는 도로상황으로 침수사고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도로 침수 시 몇 가지 대처 방법이라도 알아두어 재난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침수된 도로는 우회하기 1.1 맨홀 회피 침수된 도로는 도로의 노면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도로의 맨홀 뚜껑이 열려있는 곳으로 차량의 바퀴가 빠질 수도 있고 맨홀에서 뚜껑이나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으로 차량에 충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맨홀을 피해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1.2 야간 운행 자제 및 유속이 빠른 곳 회피 야간에는 도로의 침수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되도록 운전을 자제하시고 도로에 .. 2023. 7. 26.
알고 계시죠? 여름철 물놀이 안전 수칙과 최근 5년 물놀이 사고 현황 물놀이를 즐기는 여름입니다. 얼마 전 실내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서 유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여름철 물놀이 중 사망한 사람이 136명이나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물놀이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현황 최근 5년간 여름철(6월~8월) 물놀이에서 사망한 통계를 보면 물놀이 사고의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6월부터 8월까지의 물놀이 사망자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행정안전부 발표 자료) 1. 연도별 사망자수 물놀이 사망자는 연도별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수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년래 최고 수준이었는데 물놀이 사망자 수는 항상 높은 수준을 유.. 2023. 7. 26.
인도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8월 1일부터 부과 행정안전부는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위반 적용을 7월 한 달간 계도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 8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신고할 수 있는 구역도 6가지로 늘어났으며 신고기준도 1분만 위반해도 가능하도록 통일했습니다. 단속기준과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 이전에도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구역은 많지만 특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했던 구역은 5가지였습니다. 바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여기에 8월 1일부터는 인도가 추가되어 운영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 2023. 7. 26.
2학기 대학생,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과 기간 안내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었습니다. 등록금 대출은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학자금 대출 안내 및 금리 안내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시중금리 대비 저금리로 지원되어 등록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고민 중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출입니다. 1.1 등록금과 생활비 산정 기준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학자금 대출만 가능 .. 2023. 7. 26.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지원센터에서 사무실, 컨설팅 제공 창업을 하셨거나 준비 중이신 여성들에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창업 준비부터 경영지원까지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이 있어 안내합니다. 낯설고 어렵기만 한 창업의 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기업인에게 창업 준비부터 경영지원까지 종합적인 정보 제공은 물론 창업보육실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예비 여성 창업자, 창업 3년 이내의 여성기업인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는 제외 지원내용 전국 18개 창업보육센터 운영, 경영 상담, 정책정보 제공, 국내외 판로 지원 등 창업보육실 (입주공간) 제공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 2023. 7. 25.

티스토리툴바